이 정책은 무엇인가
2026년 8월 3일, 중국 국무원이 개정된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10월 15일 시행되며, 검증된 관행을 법규로 격상하고 출원·심사 절차를 정비하며 중국의 제도를 관련 국제 조약과 더욱 밀접하게 정합시킵니다.
해외 브랜드에 왜 중요한가
중국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에게 지식재산권(IP)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가품과 디자인 도용은 수년간 쌓은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이 IP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한 침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모방 비용이 기존의 ‘실제 손해’ 기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 창작성 선언. 출원인은 진정한 창조적 활동을 선언하고 디자인의 원본 부분을 명시해야 하므로, 빈약하거나 모방한 출원은 기각되기 쉬워집니다.
- 더 강한 독점권. 보상은 실제 손해나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정하기 어려우면 허가료 배수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권리자에게 명확한 구제 경로를 제공합니다.
- 국제 정합성. 개정은 관련 법률·국제 조약과 명시적으로 정합하며, 중국에 등록된 외국 기원 IP의 마찰을 줄입니다.
중국 진입·중국 내 판매를 어떻게 돕나
예측 가능하고 집행력 있는 IP 제도는 모든 해외 브랜드가 의존하는 ‘시장 접근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소비재, 산업 부품, 라이선스 디자인을 판매하든, 보호 강화로 인해 IP를 취약한 구제에 걸지 않고도 중국에서 현지화·제조·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에게 10월 15일 시행일은 집행 강화 전에 기존 등록을 감사하고 허점을 메우는 기회입니다.
해외 브랜드의 두 가지 실천 단계
- 조기에, 현지에서 등록하라. 중국은 다수의 IP권에 ‘선출원주의’를 채택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출시 전에 상표·디자인·회로배치를 중국 당국에 출원하십시오.
- 창작성을 기록하라. 디자인 창작과 창조적 활동의 명확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새로운 창작성 선언 덕에 서류가 잘 갖춰진 출원은 이의가 제기됐을 때 방어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요컨대, 2026년 회로배치 규정은 적용 범위는 좁지만 폭넓은 메시지를 전합니다——중국은 해외 브랜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IP 보호에 투자하고 있다고. 중국 시장이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또 하나의 근거로 받아들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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